부동산거래 입문

[도서소개]

이 책은 부동산의 기초 개념을 정리해 보고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공시방법과 절차 그리고 등기의 공신력이 부정되는 현행법을 감안하여 초학자의 입장에서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또한 부동산의 권리변동 원인인 매매, 임대차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검토하였고 법률규정에 의한 권리변동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한편 부동산거래 시 주의해야 하는 실무상의 점검사항도 함께 파악해 보았고 부동산을 이용한 담보대출의 대표적인 권리인 저당권에 관하여도 간단하게나마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끝으로 초학자의 입장에서 알아두면 유익할 것으로 생각되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와 공매 그리고 세금에 관하여도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목차]

제1강 학습을 위한 사전지식

I 현행 부동산거래 시 점검사항

1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

2 토지의 정착물

3 권리관계의 수반

4 등기의 필요성

5 민사문제와 형사문제의 별개성

II 물건으로서의 부동산

1 서 설

2 물건의 의미

3 물건의 종류

III 부동산 개념

1 토 지

2 그 정착물

3 부동산과 동산의 구체적 차이

제2강 부동산의 특성과 유형

I 부동산의 특성

1 토 지

2 건 물

II 부동산의 유형

1 토 지

2 건 물

제3강 부동산거래의 의미와 이해

I 부동산거래의 의미

1 부동산거래의 의의

2 부동산거래 절차와 관련된 법규

II 부동산권리의 이해

3 부동산 권리이해의 필요성

4 물권과 채권

제4강 공시와 공신력

I 등기와 공시

1 공시의 원칙

2 부동산 등기의 개념

II 등기할 권리

III 등기의 절차

1 서 언

2 공동신청주의

3 등시신청 시 주의점

IV 등기의 종류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말소등기

4 가압류등기

5 가처분등기

6 가등기 

7 근저당 설정등기

V 등기의 효력과 공신력

1 부동산등기의 효력

2 공신력의 부존재

VI 부동산등기 특례제도

1 서 언

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5강 등기 외 공적장부

I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용도 및 성격

2 확인서 기재내용

3 도시관리계획 관련 기재내용

II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1 용도 및 성격

2 대장의 기재내용

3 대장확인 시 검토사항

III 건축물 관리대장

1 의 의

2 대장확인 시 검토사항

IV 지적도

1 종 류

2 대장상 기재내용

3 대장확인 시 검토사항

V 공시지가 확인서

1 표준지공시지가

2 개별공시지가

제6강 부동산 권리의 파악

I 권리파악의 필요성과 종류

1 권리파악의 필요성과 대상

2 부동산 권리의 종류

II 외부로 알려진 권리의 파악

1 갑구에 기재되는 권리

2 을구에 기재되는 권리

III 숨어 있는 권리의 파악

1 점유권

2 유치권

3 특수지역권

4 분묘기지권

5 법정지상권

6 대항력 갖춘 임차권

제7강 부동산 계약과 거래제한

I 계약의 유형과 분류

1 전형계약·비전형계약

2 쌍무계약·편무계약

3 유상계약·무상계약

4 낙성계약·요물계약

5 계속적 계약·일시적 계약

6 계속적 공급계약과 분할공급계약

7 예약과 본계약

II 부동산거래의 제한

1 계약자유의 원칙

2 부동산의 취득제한

3 부동산 처분의 제한

4 부동산거래의 허가 등

제8강 부동산 매매계약

I 부동산매매의 의의

II 부동산매매계약의 성립

III 계약금

1 계약금의 의미

2 계약금의 성질

3 해약금에 기한 해약의 효력

IV 계약금 반환과 계약비용

1 계약금 반환

2 계약비용

V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쌍무계약의 특수한 효력

VI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1 의 미

2 해제권의 발생

3 해제권의 행사

4 해제권의 소멸

제9강 민법상 임대차계약

I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II 임대차의 성립

III 임대차의 존속기간

1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2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IV 임대차의 효력

1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2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제10강 임대차보호법

I 보호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1 목 적

2 적용 범위

II 대항력

1 등기 외의 방법에 의한 대항력 등의 취득

2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대항력 취득

3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정보제공의 범위 규정

III 보증금의 회수

1 최우선변제(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

2 우선변제(보증금의 회수)

3 경매신청시의 특례

4 우선변제권인정 대상의 확대

IV 존속기간과 치임의 증감

1 존속기간

2 차임의 증감

V 계약갱신요구권

1 주택의 경우

2 상가의 경우

VI 기 타

1 소 멸

2 소액사건심판 절차의 준용

3 편면적 강행규정성

VII 상가임대차 권리금

1 권리금의 정의

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 권리금 적용 제외

4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권장

VIII 사례 해결

1 사례 내용

2 사례 해결

제11강 기타 부동산 권리변동

I 부동산 교환계약

1 부동산 교환의 의의

2 교환계약의 성립

3 교환의 효력

4 부동산 교환의 장단점

II 부동산 증여계약

1 증여의 의의

2 증여의 효력

3 증여의 특유한 해제

4 해제의 제한 

5 특수한 증여

III 법률규정에 의한 변동

1 상 속

2 판 결

3 경 매

4 공용수용

제12강 부동산 거래 시 주의점

I 계약전 확인사항

1 관련서류 확인

2 현장 확인

II 계약체결시

1 진정당사자 여부확인

2 계약서내용

3 계약금지급

4 영수증 수령

III 중도금·잔금 지급 시 주의점

IV 계약이행 완료 후 점검사항

1 영수증 보관

2 부동산 등기

3 매매 시 세금납부

4 임대차 대항력구비

V 부동산의 권리확보

1 근저당을 통한 권리확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3 공탁제도

4 제소전 화해조서

제13강 부동산 규제

I 부동산의 공개념

II 이용행위의 규제

1 의 의

2 규제를 위한 법률

III 부동산별 규제

1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

2 건축물이용에 관한 규제

3 토지와 건물의 복합규제

IV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에 따른 이용규제

1 의 의

2 국토계획

3 도시계획

제14강 부동산 담보대출

I 민법상 제한물권

II 담보물권의 의미

III 저당권

1 저당권의 의의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우선변제적 효력

5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IV 양도담보

V 가등기담보

제15강 부동산 경매

I 서 설

1 의 의

2 경매와 공매의 이동(異同)

3 장단점

II 부동산경매

1 개념과 내용

2 경매절차

3 입찰의 참여방법

III 공매와 구체적인 차이

1 공매의 의의

2 공매의 개념

3 경매와 공매의 절차상 차이

제16강 부동산 세금

I 세금의 정의

1 세금의 개념

2 탈세와 절세의 개념

II 세금의 구분

1 부과 주체에 따른 구분

2 부담 주체에 따른 구분

III 세금의 특징

1 금전급부성

2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수요 목적

3 강제성

4 필연적 발생

5 비보상성

IV 기타 용어 정리

1 조세평등주의

2 조세법률주의

V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

1 부동산 취득 시

2 부동산 보유 시

3 부동산 양도 시

부 록

[저자소개]

박창욱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객원교수 역임

● (사) 한국법정책학회 부회장

● (사) 한양법학회 부회장

송호신

●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사) 한국법정책학회 회장 역임

● (사) 한국경제법학회 부회장

● (사)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 (사) 한국해법학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