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개정판)

-도서소개-

무역실무를 출간한지 1년이 지났으나,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UCP 600) 및 eUCP(Version 1.1)의 2007년 개정판의 출간,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무역금융취급절차 및 세칙, 수출보험관련규정,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의 개정 등 무역관련 법령 및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또한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그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책 및 그 개정판은 지난 10여년 이상동안 대학 및 일선기관에서 무역실무, 무역계약, 무역관습, 무역법규(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금결제(신용장), 국제운송, 해상보험, 상사중재, 전자무역 등 무역실무 전분야에 걸쳐 강의한 경험을 통하여 느낀 점들과 강의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완․정리한 것이며 그 동안의 필자의 저서인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Incoterms 2000 등의 국내외 무역관련법규의 계속적인 개정작업의 결과가 반영되었으며 국제운송물류론, 사이버무역, 신용장분쟁사례 등의 무역실무관련 필자의 저서를 토대로 집필된 것이다.

이 책의 개정판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무역실무와 관련된 법규의 최근개정을 반영하고 무역실무상 또는 무역관련법규에서 각각 다르게 사용되거나 동의어로서 사용되는 용어를 영문과 함께 표기함으로써 명확하게 정의하였으며 무역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폐지, 신설 또는 변경된 용어를 정확히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의 혼동과 오해를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의 제시를 위하여 관련법규의 출처를 명확히 명기하였다. 또한, 이 책은 무역실무의 거래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작성하되 그 절차에 따른 법리를 분석하고 이해의 명확화를 위하여 그림 및 도표를 많이 사용하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도입된 전자무역의 관행도 기존의 무역방식과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하였다.

필자는 누구든지 무역실무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무역실무의 지침서를 제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집필을 시작하였지만 당초의 의도와 달리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책의 개정판의 출간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며 무역관련법규의 개정 및 제도의 변화를 즉시 수용하여 반영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아무쪼록 이 개정판이 대학의 무역 및 국제통상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선의 무역실무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무역실무(무역상무)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무역거래의 원활한 진행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목차-

Chapter 1 무역실무의 기초

제1절 무역의 의의와 대상

Ⅰ. 무역의 의의

Ⅱ. 무역의 대상과 특성

제2절 무역의 형태

Ⅰ. 거래의 관점에 따른 분류

Ⅱ. 거래의 주체에 따른 분류

Ⅲ. 거래의 대상에 따른 분류

Ⅳ. 거래방향 및 방법에 따른 분류




Chapter 2 무역관리제도

제1절 무역관리의 법규

Ⅰ. 무역관리의 의의 및 법규

Ⅱ. 무역관리의 법규

Ⅲ. 무역관리의 기구

제2절 무역의 주체 및 물품 등의 관리

Ⅰ. 무역주체의 관리

Ⅱ. 수출입물품․거래형태․지역․질서의 관리

제3절 무역자동화와 전자무역의 관리

Ⅰ. 무역자동화의 관리

Ⅱ. 전자무역의 관리




Chapter 3 수출입절차

제1절 수출절차

Ⅰ. 수출절차의 의의

Ⅱ. 수출절차

제2절 수입절차

Ⅰ. 수입절차의 의의

Ⅱ. 수입절차




Chapter 4 무역거래의 교섭

제1절 무역거래의 교섭과정

제2절 해외시장조사 및 거래선발굴

Ⅰ. 해외시장조사

Ⅱ. 거래선 발굴

제3절 거래제의와 조회 및 신용조사

Ⅰ. 거래제의와 조회

Ⅱ. 신용조사




Chapter 5 무역계약

제1절 무역계약의 기초

Ⅰ. 무역계약의 개요

Ⅱ. 무역계약의 종류

Ⅲ. 무역계약의 당사자

Ⅳ.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Ⅴ. 무역계약의 적용법규

Ⅵ.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Ⅶ.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제2절 청약과 승낙

Ⅰ. 청약

Ⅱ. 승낙

제3절 무역계약서의 작성과 서식의 논쟁

Ⅰ. 무역계약서의 작성

Ⅱ. 서식의 논쟁







Chapter 6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제1절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Ⅰ. 품질결정의 방법

Ⅱ. 품질의 결정시기

Ⅲ. 품질의 증명방법

제2절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Ⅰ. 수량의 결정방법

Ⅱ. 수량의 결정시기

Ⅲ. 수량의 증명방법

제3절 가격조건(terms of price)

Ⅰ. 거래가격의 산정근거

Ⅱ. 가격의 구성요소

제4절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Ⅰ. 물품인도와 선적의 관계

Ⅱ. 선적시기의 결정방법

Ⅲ. 선적방법

Ⅳ. 선적지연과 선적일의 증명

제5절 대금지급조건(terms of payment)

Ⅰ. 대금지급시기에 따른 구분

Ⅱ. 대금지급방법(수단)에 따른 구분

Ⅲ. 대금지급통화

제6절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Ⅰ. 보험부보의무

Ⅱ. 보험부보조건

제7절 포장 및 화인조건(terms of packing and shipping marks)

Ⅰ. 포장단위의 선정

Ⅱ. 포장방법

Ⅲ. 화인의 표시방법

제8절 분쟁해결조건(terms of dispute settlement)

Ⅰ. 분쟁해결방법과 중재조항

Ⅱ. 재판관할조항 및 준거법조항

Ⅲ. 기타 조건




Chapter 7 무역계약과 정형거래조건

제1절 무역계약과 무역관습

Ⅰ. 무역관습의 변화와 통일화

Ⅱ.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

제2절 인코텀즈 2000

Ⅰ. 인코텀즈의 의의

Ⅱ. 인코텀즈 2000

제3절 인코텀즈 2000의 거래조건별 당사자의 의무

Ⅰ. 출발지 인도조건(E 그룹)

Ⅱ. 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F 그룹)

Ⅲ. 주운임지급인도조건(C 그룹)

Ⅳ. 도착지인도조건(D 그룹)


Chapter 8 신용장

제1절 신용장의 의의

Ⅰ. 신용장의 정의

Ⅱ. 신용장의 기능과 효용

제2절 신용장의 당사자와 거래과정

Ⅰ. 신용장의 당사자

Ⅱ. 신용장의 거래과정

제3절 신용장거래의 특성

Ⅰ.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Ⅱ. 서류심사와 관련된 원칙

제4절 신용장의 종류

Ⅰ. 일반신용장

Ⅱ. 특수신용장

제5절 신용장관련규칙 및 신용장내용

Ⅰ. 신용장관련규칙

Ⅱ. 신용장의 내용

제6절 신용장거래의 실무

Ⅰ. 신용장의 발행

Ⅱ. 신용장의 통지 및 확인

Ⅲ. 신용장의 조건변경, 취소 및 양도

제7절 기타 대금결제방법

Ⅰ. 송금방식

Ⅱ. 추심방식

Ⅲ. 국제팩토링방식

Ⅳ. 포페이팅

Ⅴ. 전자결제방식




Chapter 9 수출입승인, 요건확인 및 물품의 확보

제1절 수출입품목의 관리

Ⅰ. 수출입품목의 관리체계의 개요

Ⅱ. 수출입공고상의 품목관리

제2절 수출입승인

Ⅰ. 수출입승인의 개요

Ⅱ. 수출입승인의 내용

Ⅲ. 수출입승인의 면제

제3절 수출입요건확인

Ⅰ. 수출입요건확인의 개요

Ⅱ. 수출입의 요건면제

제4절 특정거래형태의 인정

Ⅰ. 특정거래형태의 인정

Ⅱ. 특정거래형태의 인정절차

제5절 수출입물품의 확보

Ⅰ. 수출물품확보의 의의

Ⅱ. 내국신용장에 의한 구매

Ⅲ. 구매확인서에 의한 구매

제6절 수출입자금의 확보(무역금융)

Ⅰ. 무역금융의 개요

Ⅱ. 국내금융

제7절 물품검사, 포장 및 화인

Ⅰ. 물품검사

Ⅱ. 포장 및 화인




Chapter 10 국제물품운송

제1절 국제운송

Ⅰ. 국제운송의 의의

Ⅱ. 운송형태별 운송서류 및 국제법규

제2절 해상운송

Ⅰ. 해상운송의 의의와 형태

Ⅱ. 정기선운송

Ⅲ. 정기선과 해운동맹

Ⅳ. 부정기선운송

Ⅴ. 컨테이너운송

제3절 항공운송

Ⅰ. 항공운송의 개요

Ⅱ. 항공운송사업

Ⅲ. 국제항공기구 및 항공관련조약

제4절 복합운송

Ⅰ. 복합운송의 의의

Ⅱ. 복합운송의 경로와 복합운송관련법규




Chapter 11 물품의 하역과 운송서류

제1절 물품의 하역

Ⅰ. 하역의 의의와 종류

Ⅱ. 하역절차

제2절 물품의 운송과 운송서류

Ⅰ. 운송서류의 개요

Ⅱ. 해상운송서류

Ⅲ. 항공운송서류

Ⅳ. 복합운송서류

Ⅴ. 기타 운송서류




Chapter 12 무역보험

제1절 해상보험의 기초

Ⅰ. 해상보험의 의의

Ⅱ. 해상보험의 주요용어

Ⅲ. 피보험이익

Ⅳ. 해상손해

제2절 해상보험증권

Ⅰ. 해상보험증권의 의의

Ⅱ. 해상보험증권의 양식

Ⅲ. 해상적화보험증권약관

Ⅳ. 해상적화보험증권의 보험시기와 종기

제3절 항공운송과 보험

Ⅰ. 항공적화보험

Ⅱ. 항공화물화주보험

Ⅲ. 항공화물배상책임보험

제4절 복합운송과 보험

Ⅰ. 컨테이너 보험

Ⅱ. 적화보험

제5절 수출보험

Ⅰ. 수출보험의 의의

Ⅱ. 종목별 수출보험의 내용




Chapter 13 관세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제1절 관세제도

Ⅰ. 관세의 의의와 종류

Ⅱ. 탄력관세제도

Ⅲ. 과세요건

Ⅳ. 관세의 과세와 징수

제2절 수출입물품의 통관

Ⅰ. 수출통관

Ⅱ. 수입물품의 통관

제3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제도

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제도

Ⅱ.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Ⅲ.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

Ⅳ. 원산지의 확인




Chapter 14 환어음과 무역결제서류에 의한 대금 회수

제1절 환어음

Ⅰ. 환어음의 의의

Ⅱ. 환어음과 대금결제방법

Ⅲ. 환어음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

제2절 무역결제서류

Ⅰ. 무역결제서류의 의의

Ⅱ. 상업송장

Ⅲ. 운송서류

Ⅳ. 보험서류

Ⅴ. 기타서류




Chapter 15 무역계약의 종료와 상사중재

제1절 무역계약종료와 계약위반의 구제방법

Ⅰ. 무역계약의 종료와 계약위반

Ⅱ. 무역계약당사자의 구제방법

제2절 무역클레임

Ⅰ. 무역클레임의 개요

Ⅱ.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제3절 상사중재제도

Ⅰ. 상사중재의 개요

Ⅱ. 중재합의와 중재인




부 록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2007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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