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도서소개-

경찰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경찰학 전반에 관해 텍스트 형식으로 기술된 교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현재 출판된 대부분의 교재들은 경찰공무원 시험 대비용으로, 핵심내용들을 추출하여 그 요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요약본들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학습부담을 배가시킨다. 학생들은 타인에 의해 요약 제시된 내용들을 암기함으로써 습득할 수밖에 없으며, 요약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소수의 끈질긴 학생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마도 복잡다기한 내용을 암기해나가는 방대한 작업을 성취해내지 못하고 좌절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식을 단편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지식은 다른 지식과의 관련성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학이란 학문에 포함된 지식들은 하나의 체계적이며 포괄적인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실수를 범하기보다는, 먼저 숲을 파악한 후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훨씬 유용한 접근법인 것이다. 아마 경찰학 전체를 하나의 관련된 맥락에서 파악한 후라면, 암기해야 할 내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을 것이다.






본 서는 경찰학의 지식들을 경찰학의 전체구도의 맥락에서 제시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본서의 독자들은 본서를 통해 부분적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소비하기 보다는 먼저“전체”의 파악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즉, 본서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삼든지, 아니면 본 서의 각 단원을 하나의 단위로 삼아서, 각 단위에 대한 대략적 구도와 그림을 먼저 파악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이후 반복적인 독서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해나가는 방식으로 본 서를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본 서는 언급한 목적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

첫째, 각 단원이나 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그 단원이나 절의 가장 앞부분에 제시하였다. 이것은 독자들이 단원의 내용을 학습할 때 지향점을 제공하기 위한 배려이다.

둘째, 필자는 텍스트가 막힘없이“읽어지도록”구성하려 노력하였다. 텍스트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독자들을 위해 정보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교과서 형식의 기술을 지양하였다. 그보다는 텍스트의 내용이 쉽게 이해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하려 노력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술하기도 했으며, 가능한 한 단문들을 사용하려 노력하였다.

셋째, 일정한 분량의 내용을 기술한 후에는 막 기술된 내용을 간략한 도표에 요약·제시하였다. 따라서 독자들은 한 단위의 내용을 학습한 후, 이 내용을 바로 이어지는 도표의 요약에 따라 혼자서 말해볼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부분적인 내용을 습득하고 보다 오래 기억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필자는 중요한 개념이나 텍스트 부분을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하였다. 독자들은 따옴표로 묶인 부분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어느 정도는 강의를 듣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본서는 경찰학개론의 전체적인 지식들을 개별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하나의 전체적 구도 속에서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추려 노력하였던 동시에, 반복 독서를 통해 훌륭한 학습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독자들께서 본서를 통해 경찰학과 친숙해질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목차-

Chapter 1

경찰이란 무엇인가 : 개념과 기본임무 / 1




1. 서론 : 경찰 개념의 임시 정의와 경찰학의 구성 1

1) 경찰의 의미 1

2) 경찰학의 구성 3

2. 경찰 개념에 관한 토론 5

1) 대륙법계 경찰개념과 영미법계 경찰개념: 핵심사항 6

2) 경찰개념의 변천과정: 대륙법계 경찰개념을 중심으로 8

3) 경찰의 개념 구분: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 17

4) 경찰의 분류‘들’ 22

3.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29

1) 경찰의 기본적 임무 30

2) 경찰의 수단 : 명령과 강제, 비권력적 수단, 범죄수사를 위한 수단 42

3) 경찰활동의 법적 기초: 협의의 경찰권과 수사권 45

4) 경찰의 관할 46




Chapter 2

경찰의 기본이념 및 민주경찰의 윤리적·사상적 토대 / 51




1. 경찰의 기본이념: 경찰조직의 가치 51

1) 민주주의(民主主義) 52

2) 법치주의(法治主義) 55

3) 인권존중주의 60

4) 정치적 중립주의 64

5) 경영주의 65

2. 민주경찰의 윤리적·사상적 토대 67

1) 서론: 행정윤리 확립의 필요성, 경찰윤리 확립의 필요성 67

2) 경찰활동의 기준 69

3) 실천과제(실천윤리): 자율, 창의, 책임, 양심 73









Chapter 3

경찰사학 I :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 77




1. 영국경찰의 역사와 조직 80

1) 영국경찰의 고대와 중세의 역사: 영미법계 경찰 개념의 생성 81

2) 신경찰제도의 창설: 대륙법계 경찰요소의 도입 85

3) 영국경찰의 조직 92

2. 미국의 경찰역사와 제도 95

1) 미국경찰의 역사 95

2) 미국경찰의 조직 101

3. 독일경찰의 역사와 조직 104

1) 독일경찰의 역사 104

2) 독일경찰의 조직: 주(州) 단위의 국가경찰제도 107

4. 프랑스 경찰의 역사와 조직 110

1) 프랑스 경찰의 역사 : 대륙법계적 전통+약간의 자치경찰제 110

2) 프랑스 경찰의 조직 116

5. 일본경찰의 역사와 제도 120

1) 일본경찰의 역사 121

2) 일본경찰의 조직 131

6. 경찰제도의 세 가지 모델 137

1) 국가경찰, 자치체경찰의 구별 138

2) (중앙)집권화 체제와 (지방)분권화 체제 140

3) 절충형 체제 144




Chapter 4

경찰사학 II :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 / 147




1.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148

1) 부족국가 시대 148

2) 삼국시대 154












3) 고조선~삼국시대의 한국경찰의 요약 157

4) 통일신라시대의 경찰기능 158

5) 고려시대의 경찰 161

6) 조선시대의 경찰(갑오개혁 이전) 163

7) 통일신라시대~조선시대의 요약 166

8) 갑오개혁 이전의 한국경찰의 공통특징 167

2. 갑오개혁(1894)~해방(1945) 시기의 경찰 168

1) 갑오개혁과 한국경찰의 창설시기(1894-1896) 170

2) 광무개혁에 따른 경부경찰체제의 출범과 좌절(1896-1905) 172

3) 을사조약과 한국경찰권의 상실(1905~1910) 175

4) 갑오경장~한일합병 시기의 한국경찰의 특징 178

5) 갑오개혁~한일합병조약 시기의 한국경찰 역사의 요약 179

6) 일제강점기(1910~1945)의 경찰역사 180

3. 해방~1991년까지의 경찰 184

1) 미군정 하의 경찰(1945~1948) 184

2) 정부수립(1948년)~경찰법제정(1991년) 시기의 경찰역사 187

4. 경찰법 제정 이후(1991~)의 경찰 190

1) 경찰법의 제정과정 191

2) 경찰법 제정의 의의 192




Chapter 5

경찰법의 기초이론 / 195




1. 경찰법의 개념과 체계 195

2. 법치행정의 원칙과 경찰법의 관계 196

3. 경찰법의 법원(法源, 존재형식) 203

1) 성문법원 204

2) 불문법원 209

3) 훈령과 직무명령 211

4. 경찰권 발동의 한계 213










Chapter 6

경찰조직법 / 217




1. 경찰(기관)조직법 217

1) 경찰조직의 기본이념·기본원리와 행정주체 218

2) 경찰행정기관 220

3) 권한의 위임·대리·대결 231

2. 경찰공무원법 235

1) 경찰공무원제의 기본구조 236

2)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244

3) 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징계책임) 253




Chapter 7

경찰작용법 / 261




1. 경찰작용의 종류 262

2. 경찰처분 263

1) 경찰하명(警察下命) 264

2) 경찰허가와 부관 266

3) 경찰면제 271

3. 경찰강제 271

1) 경찰강제의 의의와 분류: 강제집행과 즉시강제 271

2) 강제집행의 종류 272

3) 즉시강제 273

4. 경찰벌 282
























Chapter 8

경찰관리 / 283




1. 경찰관리 283

1) 경찰관리와 경찰관리자 283

2) 경찰관리자의 역할 285

2. 경찰조직관리 289

1) 경찰조직의 의미와 경찰의 조직상의 이념 289

2) 경찰관료제의 특성과 조직편성의 원리 291

3) 한국경찰의 조직상의 과제 296

3. 경찰인사관리 297

1) 경찰인사관리의 목적과 경찰인사관리기관 및 담당부서 298

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299

3) 사기관리 301

4) 인간의 욕구이론 303

4. 경찰예산관리 304

1) 경찰예산의 의의와 종류 304

2) 예산편성절차 306

3)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과 그 특례 307

5. 기타관리: 장비관리와 보안관리 308

6. 경찰에 대한 통제 310

1)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311

2) 경찰통제의 종류 및 장치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