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지식재산권

[도서소개]

지식재산은 완성된 개념이 아니라 아직도 발전도상에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 다.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또 어떤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이 창출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지식재산에 관한 학습은 장차 사회에 나아가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학생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과정이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초학자가 지식재산에 관한 기초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른바 ‘지식재산의 소개서’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식재산의 기 초적인 개념과 종류 및 특징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였고, 지식재산이 만들어지는 법적 절차를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의 획득과정을 초학자의 눈높이에서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최근 정부에서도 특허법을 비롯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적인 절차의 개선과 보호의 강화를 위해 빈번한 개정작업을 수행하여 왔고, 이 책에서도 그에 대한 소개를 가능한 한 빠뜨리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목차]

Part 1 총론

제1강 지식재산권 소개

I 지식재산권의 개념 정의

1. 지식재산권의 용어 정리

2.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

3. 지식재산의 보호

4. 일반재산권과 차이

II 지식재산권의 종류

1. 전통적 유형 

2. 새로운 지식재산권
 

제2강 지식재산권의 연혁

I 지식재산의 태동

II   특허권의 연혁

1. 중 세

2. 근대 이후

III 실용신안권의 연혁

IV 디자인권의 연혁

V 상표권의 연혁

VI 저작권의 연혁

VII  우리나라의 경우

제3강 지식재산권의 법적 특색

I   서 설

II   공공재화성

1. 존속기간의 유한성

2. 필수적 권리공시

3. 실시 내지 사용의무 부여

4. 강한 신의칙 요구

5. 상속인 부존재 시 권리소멸 

III   권리 보호대상의 무형성

IV   공유 시 특이성 

1. 권리의 실시·사용 시 특이성

2. 지분의 처분 시 특이성

3. 심판 등에서 공유자 지위

4. 손해배상청구소송 

제4강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I 국제적 보호의 의미

1. 지식재산의 국제적 이용 증가

2.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

II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조약

1. 산업재산에 관한 조약

2. 저작권 국제협약

III 국제기구

1. 세계지식재산권기구

2.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3. 그 외의 기구

제5강 지식재산권법의 지위

I 지식재산권법의 발달과 학습의 필요성

II 지식재산권법과 다른 영역의 법률과의 관계

1. 헌법과의 관계

2. 행정법과의 관계

3. 민법과의 관계

4. 민사소송법과의 관계

5. 노동법과의 관계

6.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7. 조약과의 관계

제6강 지식재산권법의 상호관계

I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관계

1. 서

2. 보호대상

3. 출원 및 심사절차

4. 권리의 존속기간과 연장

5. 등록 요건

II 지식재산권의 중첩적 보호 문제

1. 중첩보호의 의의

2. 중첩보호에 대한 입법례

3. 중첩보호의 가능

4. 중첩적 보호의 한계로서 충돌문제

III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식재산권법의 관계

1. 부정경쟁방지법의 의의와 목적

2. 부정경쟁행위의 내용

3. 영업비밀과 그 보호

4. 국기·국장 등의 무단사용행위

5.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6.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및 구제

Part 2 특허권·실용신안권

제7강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의미

I 특허법

1. 특허법의 의의

2. 법적 성격상 특색

II 실용신안법

1. 실용신안법의 의의

2. 실용신안법의 기본원칙

3. 실용신안 인정의 의미

제8강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I 산업재산권의 권리주체 규정

II 특허권의 권리주체

1. 서 언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3. 무권리자 출원에 대한 취급

4. 특허권을 받을 수 없는 자

5. 권리주체의 출원수행능력

6. 권리주체의 의무

III 실용신안권의 권리주체

1. 서 언

2. 준용 내용

제9강 특허권·실용신안권의 보호대상

I 특허권의 보호대상

1. 권리의 보호대상과 서술형식

2. 발명의 개념

3. 발명의 종류

4. 특허의 적극적 요건

5. 특허의 소극적 요건(불특허 사유)

II 실용신안권의 보호대상

1. 의 의

2. 고안의 개념

3. 실용신안의 종류

4. 고안의 적극적 요건

5. 고안의 소극적 요건

제10강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출원절차

I 서 설

II 출 원

1. 전자출원

2. 특허출원의 기본원칙

3. 출원서류

III 방식심사

1. 방식심사의 의의

2. 담당부서

3. 출원방식심사에 따른 조치

4. 방식심사 관련 제도

IV 출원공개

1. 서 설

2. 출원공개 시기

3. 출원공개의 효과

V 심사청구

1. 실체심사청구

2. 우선심사제도

VI 실체심사

1. 의 의

2. 심사관에 의한 심사

3. 심사관의 직권보정제도

4. 특허결정

5. 거절결정

6. 재심사청구제도

VII 권리설정등록

1. 특허료

2. 특허등록

3. 등록증의 발급

4. 등록공고

제11강 특허권·실용신안권의 행사와 한계

I 서 설

II 특허권·실용신안권의 특성

1. 대세권

2. 추상성

3. 유한성

4. 제한성

5. 객체의 무체재산성

III 특허권·실용신안권의 효력

1. 효력발생의 의의

2. 적극적 효력

3. 특허권·실용신안권 효력의 예외

IV 특허권·실용신안권의 공유

V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1. 의 의

2. 존속기간의 내용

VI 실시권과 권리의 제한

1. 의 의

2. 전용실시권

3. 통상실시권

Part 3 저작권

제12강 저작권의 의미

I 의 의

II 여타 지식재산권법과의 차이

1. 저작권과 디자인권

2. 저작권과 상표권

제13강 저작권자

I 저작자

1. 저작자의 개념

2.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추정

3. 특별한 경우의 저작자

II 저작권자

1. 저작재산권자

2. 저작인격권자

III 저작인접권자

제14강 저작권의 보호대상

I 서 설

II 저작물의 개념

1. 서 설

2. 저작물개념의 요건

III 저작물의 유형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0. 데이터베이스

IV 특수한 저작물

1. 2차적 저작물

2. 공동저작물

3. 편집저작물

4. 영상저작물

5. 단체저작물

V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한 저작물

2. 프로그램 언어와 규약 및 해법

제15강 저작권의 발생

I 무방식주의 원칙

II 저작권의 등록

1. 서 설

2. 저작자·저작물 등의 등록

3. 권리변동 등의 등록

4. 등록절차

5. 등록변경과 등록부열람

6. 비밀유지의무

III 권리자 등의 인증

제16강 저작권의 행사와 한계

I 서 설

II 저작권의 특성

1. 배타적 지배권성

2. 공공성

3. 유한성

4. 가분성

III 저작권의 효력

1. 저작권의 종류

2. 저작재산권의 제한

IV 저작권의 존속기간

1. 저작인격권의 존속기간

2.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

3.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

4.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기간

5.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보호기간

V 이용허락과 법정허락

1. 저작물의 이용허락

2.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Part 4 디자인권

제17강 디자인권의 의미

I 의의와 기본원칙

II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제도

1. 관련디자인제도

2. 무심사 등록제도

3.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4. 한 벌 물품디자인제도

5. 부분디자인제도

6. 동적디자인제도

7. 비밀디자인제도

III 디자인보호법상 인정되지 않는 제도

1. 출원공개제도

2. 심사청구제도

3. 이의신청제도

4. 정정심판제도 및 정정무효심판제도

IV 특허법 · 실용신안법과의 차이

제18강 디자인권자

I 서 설

II   특허법과 유사한 내용

III 특허법과 상이한 내용

1. 다수당사자의 각자대표의 제한사유

2. 대리권행사 시 본인의 위임을 필수로 하는 사유

3. 국제출원절차와 그 대리 및 대표에 관한 특칙

제19강 디자인권의 보호대상

I 의 의

II 디자인의 개념

1. 디자인의 기능

2. 디자인의 요건

III 디자인의 종류

IV 디자인의 적극적 요건

1. 서 설

2. 공업상 이용가능성

3. 신규성

4. 창작성(비용이성)

V 디자인의 소극적 요건

1. 국기 등과 동일·유사한 디자인

2.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VI 특허와 절차상 등록요건 차이

제20강 디자인권의 출원절차

I 서 설

II 디자인등록출원

1. 서 언

2. 디자인출원의 기본원칙

3. 출원서류

III 방식심사

1. 서 언

2. 보정제도

3. 보완명령

4. 분할출원

5. 변경출원 

6. 우선권 주장

IV 출원공개

1. 신청에 의한 출원공개

2. 정보제공유도

V 심사청구

VI 실체심사

1. 심사관에 의한 심사

2. 디자인등록결정

3. 거절결정

4. 재심사청구제도

5. 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6. 직권 재심사제도

VII   권리설정등록

1. 디자인등록료

2. 디자인등록

3. 등록증의 발급

4. 등록공고

제21강 디자인권의 행사와 한계

I 디자인권의 특성

II 디자인권의 효력

1. 의 의

2. 권리의 내용

3. 디자인권의 효력범위

4. 디자인권 효력의 예외

III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IV 실시권과 권리행사의 제한

1. 의 의

2. 전용실시권

3. 통상실시권 

Part 5 상표권

제22강 상표권의 의미

I 의의와 기본원칙

II 여타의 지식재산권과의 차이

1. 의 의

2. 상표의 유사개념

제23강 상표권자

I 서 설

II 특허법과 유사한 규정

III 특허법과 상이한 규정

1. 등록요건으로서 “사용하려는 의사”

2. 직무상 창작 규정의 부존재

3. 무권리자의 출원이 부정되는 경우 간주규정의 부존재

4. 상표 등록출원 시 신규성 의제사유와 그 출원기간

5. 복수당사자의 각자대표의 제한사유

6. 대리권행사 시 본인의 위임을 필수로 하는 사유

7. 상표의 국제출원인의 자격

8. 상표의 국제출원 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부존재

제24강 상표권의 보호대상

I 의 의

II 상표의 개념

1. “업으로”의 의미

2. “상품”의 표지

3. 상품에 “사용”되는 것

4. 식별력

III 상표의 종류

1. 상품상표

2. 영업표

3. 단체표장

4. 업무표장

5. 지리적 표시 관련

6. 증명표장

IV 상표의 유형

1. 기호상표

2. 문자상표

3. 도형상표

4. 입체상표

5. 색채상표

6. 홀로그램상표

7. 동작상표

8. 결합상표

9. 소리상표

10. 냄새상표 

V 상표의 적극적 요건

1. 자타상품 식별력

2. 식별력 부존재의 상표

VI 상표의 소극적 요건

제25강 상표권의 출원절차

I 서 설

II 상표출원

1. 전자출원

2. 상표출원의 기본원칙

3. 상품의 지정

4. 출원서류

III 방식심사

1. 방식심사의 의의

2. 보정제도

3. 출원의 분할

4. 출원의 변경

5. 조약우선권

IV   출원공개와 심사청구

1. 출원공개제도

2. 심사청구

V 실체심사

1. 심사관에 의한 심사

2. 상표등록결정

3. 거절결정

4. 재심사의 청구

5. 이의신청제도

6. 상표등록결정 후 직권 재심사

VI 권리설정등록

1. 상표등록료

2. 상표등록

3. 등록증 발급

4. 상표의 국제출원

제26강 상표권의 행사와 한계

I 상표권의 특성

1. 신규성이나 창작성을 요하지 않는 권리

2. 반영구적인 권리

3. 상품에 관한 권리

4. 공익적 권리

II   상표권의 효력

1. 의 의

2. 적극적 효력

3. 효력이 미치는 범위

4. 상표권 효력의 예외

III 상표권의 존속기간

IV 사용권과 권리의 제한

1. 의 의

2. 전용사용권

3. 통상사용권 

Part 6  지식재산권의 이전과담보권 설정

제27강 지식재산권의 이전

I 서 설

II 지식재산권의 이전

1. 산업재산권의 이전

2. 저작권의 이전

III 지식재산권의 일반승계

1. 상 속

2. 판 결

3. 경 매

4. 공용수용

제28강 지식재산권의 담보권 설정

I 담보권 기본개념

1. 유치권

2. 질 권

3. 저당권

II 산업재산권에 대한 질권 설정

1. 산업재산권의 질권 설정

2. 실시권자의 질권 설정

3. 질권설정자의 실시 제한

4. 질권행사로 인한 디자인권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III 저작권에 대한 질권설정

Part 7 지식재산권의 소멸과 침해

제29강 지식재산권 소멸

I 일반적 소멸원인

1. 존속기간 만료

2. 권리포기

3. 상속인의 부존재

4. 정부수용

II 개별적인 소멸원인

1. 산업재산권의 취소신청제도

2. 산업재산권의 무효

3. 산업재산권의 등록료의 미납

4. 상품분류전환 미등록 상표권의 소멸

5. 상속이전의 불이행

III 소멸효과

제30강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제재

I   지식재산의 침해

1.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형태

II 지식재산의 침해와 민사구제

1. 서 설

2. 침해금지청구

3. 손해배상청구

4. 신용회복청구권

5. 부당이득반환청구권

III 지식재산 침해와 형사 · 행정 제재

1. 서 설

2. 형사상 제재

3. 행정상 제재 

[저자소개]

송호신

●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사) 한국법정책학회 회장 역임

● (사) 한국경제법학회 부회장

● (사)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 (사) 한국해법학회 이사

박창욱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객원교수 역임

● (사) 한국법정책학회 부회장

● (사) 한양법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