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제3개정판)

Chapter 1 외국환거래법의 기초

제1절 외국환거래법의 개요

Ⅰ.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Ⅱ. 외국환거래법의 특성

Ⅲ. 외국환거래법령의 관리체계

Ⅳ. 외국환거래법령의 구성

제2절 외국환거래 관련기구

Ⅰ. 재정경제부

Ⅱ.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관련기구

Ⅲ. 기타 외국환거래 관련기구

Ⅳ. 외국환거래 관련 국제기구

제3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Ⅰ. 적용대상

Ⅱ. 외국환거래의 주체

Ⅱ. 외국환거래의 객체

제4절 환 율

Ⅰ. 환율의 의의

Ⅱ.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Ⅲ. 환율의 적용

제5절 외국환거래의 원활화와 제한

Ⅰ.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Ⅱ. 외국환거래의 제한

Ⅲ. 채권의 회수의무



Chapter 2 외국환업무의 취급기관

제1절 통 칙

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Ⅱ. 외국환업무

Ⅲ.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2절 외국환은행

Ⅰ. 개요

Ⅱ. 외국환은행의 업무범위

제3절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Ⅰ. 종합금융회사

Ⅱ. 체신관서

Ⅲ. 기타 금융기관

제4절 한국은행

Ⅰ.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제5절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

Ⅰ. 환전영업자

Ⅱ. 외국환중개회사

제6절 외국환평형기금

Ⅰ. 외국환평형기금의 의의

Ⅱ. 외국환평형기금의 관리내용

Chapter 3 지급과 영수

제1절 통 칙

Ⅰ. 지급등의 허가

Ⅱ. 적용범위

Ⅲ. 지급절차

Ⅳ.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의무등

Ⅴ.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의 지급

Ⅵ. 국세청장등에 대한 통보

제2절 해외여행경비․해외이주비등의 지급

Ⅰ. 해외여행경비의 지급절차

Ⅱ. 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

Ⅲ.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Chapter 4 지급등의 방법

제1절 통 칙

Ⅰ. 의의

Ⅱ.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

제2절 상계등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Ⅰ. 상계에 의한 지급

Ⅱ. 상호계산에 의한 지급

제3절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Ⅰ. 신고대상

Ⅱ. 대응수출입 이행보고

제4절 제3자 지급등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Ⅰ. 의의

Ⅱ. 신고대상

제5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

Ⅰ. 의의

Ⅱ. 신고대상



Chapter 5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제1절 개 요

Ⅰ. 지급수단

Ⅱ. 귀금속

Ⅲ. 증권

제2절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의 허가

Ⅰ. 지급수단등의 수출입허가

Ⅱ. 허가 및 신고 불요사항

Ⅲ. 외국환신고 ․ 확인

Ⅳ.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Ⅴ. 세관장의 수출입제한 조치



Chapter 6 자본거래

제1절 통 칙5

Ⅰ. 자본거래의 의의

Ⅱ. 자본거래의 신고 및 허가

제2절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Ⅰ. 의의

Ⅱ. 국내예금 및 국내신탁

Ⅲ.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

제3절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Ⅰ. 의의

Ⅱ. 금전의 대차계약

Ⅲ.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채무의 보증계약

제4절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Ⅰ. 의의

Ⅱ. 거주자간의 거래

Ⅲ.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제5절 증권의 발행

Ⅰ. 통칙

Ⅱ. 비거주자의 국내에서 증권의 발행절차

Ⅲ. 외국에서 원화증권의 발행

제6절 증권의 취득

Ⅰ. 통칙

Ⅱ. 거주자의 외화증권 투자절차

Ⅲ.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투자절차

제7절 파생금융거래

Ⅰ. 파생금융거래의 의의

Ⅱ. 파생금융거래의 허가등

제8절 부동산거래

Ⅰ.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Ⅱ.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제9절 외국기업등의 국내지사

Ⅰ. 적용범위 및 구분

Ⅱ. 설치신고등

Ⅲ. 영업자금등의 도입

Ⅳ.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Ⅴ. 국내지사의 폐쇄등

제10절 기타의 자본거래

Ⅰ.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외국통화표시 기타 자본거래

Ⅱ.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Ⅲ.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Chapter 7 현지금융

제1절 적용범위

제2절 현지금융의 내용

Ⅰ. 현지금융에 대한 신고등

Ⅱ. 차입 및 상환보고

Ⅲ. 원리금상환등



Chapter 8 해외직접투자

제1절 통 칙

제2절 금융․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

Ⅰ.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등

Ⅱ. 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Ⅲ. 신고기관의 사후관리

Ⅳ. 현지공관장의 감독등

Ⅴ. 보고서등의 제출

제3절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Ⅰ.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신고

Ⅱ. 현지법인금융기관의 폐지등

Ⅲ. 현지금융기관등의 보고등

Ⅳ. 역외금융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제4절 국내기업등 해외지사

Ⅰ. 통칙

Ⅱ.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Ⅲ. 금융기관의 해외지사5



Chapter 9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 칙

Ⅰ. 행정처분등

Ⅱ. 보고 및 검사

Ⅲ. 검사

Ⅳ.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

Ⅴ.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Ⅵ.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등

Ⅶ.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Ⅷ. 사무처리등

제2절 벌 칙

Ⅰ. 징역 또는 벌금형

Ⅱ. 몰수․추징

Ⅲ. 양벌규정51

Ⅳ. 과태료

부 록

1. 외국환거래법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3. 외국환거래규정

4.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5.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6. 외국환거래규정관련 별지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