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과 노동법

-도서소개-

사회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암담했던 시절,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이라는 한 젊디젊은 청년은 봉제섬유업이 주종인 서울 평화시장의 일터에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치며 스스로 몸을 불사르고 산화해갔다. 1990년에 전노협이 출범하고 1995년에 민주노총이 출범하여 이제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주요한 사회적 의사결정의 주체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은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현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맞물려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 등 여러 제약 속에서 활동한다. 특히 법-제도적 여건은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도 하고 제약하기도 한다. 많은 기업가들은 오늘날 한국 노동법이 자유로운 기업 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본다. 지나친 노동보호 제도가 한편으로 신규 고용을 저해하고 다른 편으로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 보는 경영자들도 많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만들어진 정리해고제 등 노동유연화 법제들은 그러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일조했다.
한편, 기업의 대다수 구성원을 이루는 직원들(관리직, 기술직, 연구직, 사무직, 생산직 등 다양한 직종의 모든 이)은 이러한 기업 활동의 직접적 영향권 아래 있으면서도 간접적으로 법-제도적 환경의 영향 아래 있다. 동시에 이러한 구성원들은 스스로 행위자로 작용하여 법-제도적 여건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1996년말/97년초의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대규모 전국 시위나 2005년 11월 비정규직 관련법을 둘러싼 파업 사태들은 바로 이를 증명한다.
이런 점에서 기업 행위는 물론 구성원 행위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는 노동관계법을 학습하는 것은, 보다 바람직한 기업 활동 및 보다 바람직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대단히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개 때로는 시간적 제약으로, 때로는 법이 어렵다는 편견 때문에 우리의 노동생활 및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기업경영과 노동법>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경영자와 노동자들이 노동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중요 노동관계법을 기업경영의 맥락 속에 쉽고도 일목요연하게 접목했다.
제1부는 총론으로 노동법의 역사적, 사회적 성격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법리와 체계를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다.
제2부는 인사, 노무, 노사 등의 측면에서 기업 경영 프로세스별로 연관되는 노동법의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일반 언론이나 공인노무사 사이트 등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소개된 내용들을 많이 참고했다.
제3부는 주요 노동관계법을 정리한 것으로, 노동부 법령자료실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헌법 또한 노동관계법보다 상위에 있으면서 기본법의 성격을 띠므로 당연히 국민이라면 알아야 하기에 함께 묶었다.
제4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기준 및 해외의 노동관계법령 중 주요한 것만 골라 실었다. 주로 노동부 법령자료실 중 외국근로관계법령에서 선택적으로 뽑았다.

이 책을 만드는 데는 여러 사람들의 노고가 컸다. 고려대 서창캠퍼스의 최은혜, 문원 등 학생들과 <코리아노무법인>의 실무자 여러 분이 자료 정리를 도왔고, 한올출판사의 최혜숙 편집장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어설픈 원고를 멋진 책으로 엮었다. 감사할 따름이다.

모쪼록 본 <기업경영과 노동법>이 학습과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어 기업 경영은 물론 노동 사회가 더욱 행복한 방향으로 변모, 혁신하는 데 일조하길 빈다. 그리하여 “근로기준법을 잘 아는 대학생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던 전태일 열사의 영혼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람이 없겠다.

-목차-

제1부 총 론 / 1
1. 노동법의 기원 2
2. 노동법의 법리 6
3. 노동법의 체계 7
4. 기업 경영과 법적 근거: 법원(法源) 12
5.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핵심 내용 13
6. 취업규칙 15
7. 노무관리의 기본 정신 16
8.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사용자의 개념과 의무 18
9.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근로자의 개념과 의무 20
10. 회사의 인사권 22

제2부 기업 경영 과정과 노동법 / 25
I. 직원의 선발 및 채용 과정과 노동법 26
1.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황견계약 26
2. 채용시 부당한 차별 금지 26
3. 근로계약 27
4. 파견근로관계 34
5.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관계 41
II. 직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법 47
1. 임금 지급의 원칙 47
2. 특수 상황에서의 임금 지급 51
3. 각종 수당의 지급 58
4. 연봉제의 적법성 63
5. 최저임금 67
6.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70
7. 개정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 74
8. 월차유급휴가제도 77
9. 개정법과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78
10. 휴일제도 78
11. 휴게제도 79
12. 근로시간의 계산 80
13. 교대제도 86
14. 고충처리 89
15. 직장 내 성희롱 문제 90
III. 산업재해, 직업병, 안전 문제와 노동법 92
1. 산업재해보상제도 92
2. 대표적인 산재보상의 종류 94
3.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산업재해 96
4.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산업재해 113
5. 과로사 문제 121
IV. 집단적 노사관계와 노동법 127
1.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 127
2. 단체교섭의 성실 의무 131
3. 쟁의행위 이전의 노동쟁의 조정 132
4.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133
5. 사용자의 직장폐쇄 136
6. 쟁의행위 중 임금 지급 문제 137
7.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조건 관계 138
8. 단체협약의 구성부분과 효력 140
9. 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및 이견 142
10. 단체협약 체결사항의 성실 이행 142
11. 부당노동행위 금지 144
V. 직원의 징계, 이동, 이직, 해고, 퇴직과 노동법 148
1. 징계의 정당한 절차 148
2. 인사이동 절차 151
3. 근로관계의 종료와 사용자 의무 154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55
5. 정당한 징계해고 161
6. 직원의 퇴사 처리 164
7. 퇴직금 제도 168
8. 휴직 절차 173

제3부 헌법 및 주요 노동관계법 / 175
1. 대한민국헌법 176
2. 근로기준법 196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26
4.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247
5. 남녀고용평등법 253
6. 최저임금법 264
7. 고용보험법 273
8. 산업안전보건법 310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8
10.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380
11.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391

제4부 국제 및 외국 노동법 / 403
1. 국제노동기준 및 ILO 협약 404
2. 영국의 단시간 근로자(불리한 대우 금지) 규정 411
3. 프랑스의 주35시간제 시행 경과 421
4. 독일의 파트타이머와 기간제근로법 424
5. 미국의 노동관계법 431
6. 중국의 노동법 444
7. 인도네시아 노동법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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